※ 성공사례는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해서 등록했습니다.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평소 친구관계로 알고 지내던 B씨와 합의하에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있고 나서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별 문제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B씨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데 강간으로 고소당하니 억울하다고 하며 혐의를 벗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했던 모텔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텔을 방문하여 CCTV확보와 당시 수납을 했던 직원으로부터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상한 행동이나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직접 녹취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이후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등 최대한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피의자 신분이었던 의뢰인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노력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직장인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2차 맥주집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진 의뢰인은 피해 여성에게 모텔에서 술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동의한 피해자와 술을 사서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입실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여 술기운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고 사과한 후 자리를 파하고 귀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강간미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수사에 협조 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검찰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직장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손을 씻는 피해자에게 손을 그렇게 씻으면 안 된다고 하며 비누칠을 해 주었습니다. 별 것 아닌 일로 넘어갔으나 피해자 B씨는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 A씨는 방문하여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상황을 듣고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손을 씻는 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 고의가 없는 신체접촉이었음을 어필하며 혐의를 부인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문자 내용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하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성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소를 하였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목격자 진술 및 증인심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 및 법리를 총 동원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업무관계로 알게 된 B씨와 단둘이 술자리 이후 **에 위치한 건물 계단에서 B씨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체 없이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합의하에 입맞춤을 하였음에도  B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본 변호사가 직접 발벗고 현장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사 전 진술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 수사 동행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을 어필 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현장 CCTV, 증인 진술 등을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수사당국에 진술 후 추가로 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A씨는 지인 B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집으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평소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며 의지하는 사이였으며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는 도중 충동적으로 B씨의 입술에 입을 맞추게 되었고 B씨가 이를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을 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본 변호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 설명을 들은 뒤 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초범이어도 성범죄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이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야 함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도 본 변호인에게 믿음을 갖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장래 취업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던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합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고 부가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교육조건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누구한테 알리기도 힘들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빠른 대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초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최종 검찰처분 및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추행(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난 뒤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이야기 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스킨십을 하다 키스를 하는 등 약 30여분동안 스킨십을 한 후 각자의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피해자는 의뢰인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A씨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담을 진행 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무혐의 취지의 방향성 제공과 함께 빠른 현장조사, 증거수집 등의 중요성을 설명 드렸고,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부분이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꼭 받아달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 드렸고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중, 특히 이와 같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주변 CCTV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 무고함을 주장하였고, 검찰 송치 후 추가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와 같이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누구한테 알리기도 힘들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빠른 대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초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최종 검찰처분 및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20대 직장인으로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빙 아르바이트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후 피해자와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관련 범죄는 누구한테 알리기도 힘들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빠른 대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건 초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최종 검찰처분 및 재판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이태원 소재 클럽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클럽에서 만취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그만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을 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것을  염려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혐의를 받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죄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문제는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가벼운 처분이라고 여겨지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를 비롯해,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부가적으로 함께 받을 수 있어 평생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즉시 의뢰인이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등의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이후  담당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국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미리 작성해둔 사과문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으로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담당검사실에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 선처를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검찰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는 분명하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술김에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조사에서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폭행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인들과 갖게된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고,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난동을 막기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인의 경우 과거 폭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관용원칙으로 적용돼 엄중처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해 ⓵의뢰인이 과거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점 ⓶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⓷의뢰인이 더 나은사람이 되기 위해 음주를 멈추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죄의사를 전달한 점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형을 관대한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이뤄지는데, 그에 비해 의뢰인은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가벼운 폭행·협박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징역형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을 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5진)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음주운전 4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기존 진행  중인 재판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입건이  되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기존  사건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입건이 되자 걱정이 너무 되어서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경찰 입건 직후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음주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당시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여러  가지 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기존 진행 
중이던 재판과 병합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사건 병합 후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당국, 재판부에 수차례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본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0m 정도의 구간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의 경우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었고,  본 변호사는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신뢰감을 가지게 되어 본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서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사안이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기타 양형자료 첨부하여 여러 차례 제출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양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을 해 주었으며 본 변호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업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본 변호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친절한 상담, 축적된 노하우, 경험 많은 전문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의뢰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기소(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사회초년생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전방에 주차된 차량에 충돌하도록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충분히 무죄를 다툴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이에 A씨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사건 당시 A씨가 차량 시동은 걸었지만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판례(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A씨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평생 꼬리표가 될 전과기록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족쇄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억울한 사건을 무죄, 무혐의 등을 받아왔던 노하우로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향정), 무혐의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오인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의뢰인을 마약투약범으로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었기에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고, 이에 혐의를 벗기위해 다급히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사건을 선임한 본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왜 친구가 신고까지 이루어진 것인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이 아는 지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을 친구가 오해해 의뢰인이 투약한 것으로 오해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친구가 의뢰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소명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이 마약류 전과가 없다는 점을 비롯해 마약구매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며 의뢰인이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한 뒤, 의뢰인에게 마약투약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검찰로부터  의뢰인은  다행히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처벌법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마약류입니다. 대마초투약이 5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은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다행히 마약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본 변호인을 찾아주셔서 경찰조사에서부터 대응을 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로,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아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수회투약,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강남구에 있는 모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러다 필로폰 투약혐의가 발각돼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투약혐의가 인정돼 구공판까지 돼, 구속에 처하여질 위험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돼 투약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수수하여 투약한 마약의 분량과 그 횟수가 적지 않아, 이미 투약량만으로도 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구속이 되지 않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형량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빠르게 확보해 그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사정을 소명하며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마약투약 횟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아 구속되지 않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마약은 모르고 한 경우에도 불구라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없이 홀로 대응했다가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혐의를 받는 즉시 본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았기에 수차례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필로폰투약혐의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지인무상교부혐의,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 등을 담배연초에 넣은 속칭 ‘허브담배’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정말 우연찮은 기회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얻게 되어, 자신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인에게 건넸을 뿐, 실제 그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마약은 실제 투약하지 않고, 단순하게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에 해당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지만 하고 있어도 투약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약은 흡입이나 투여 외에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등 유통을 할 경우에는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무기 또는 10년형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실제 투약하지 않았지만 소지하고 있다 지인에게 마약을 주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괴씸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혐의부인이 아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전략으로 변호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마약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지인에게 마약을 건네게 된 이유 등을 최대한 부각하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행의 불법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는 있다는 점도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 상황을  비롯해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를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마약을  소지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투약보다  더욱  중한  범죄의  대가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기 전 본 변호인을 찾아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주장해 그 결과 재판까지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마약소지 및 유통혐의로 처벌위기일 때에는 가능한 빨리 마약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형량감형을  받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약투약혐의,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시절 엑스터시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인터넷과 텔레그램을 통해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투약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속이  되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변호를 부탁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혐의는 투약혐의로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적발 당시 의뢰인은 성인이었으나, 의뢰인이 만 19세 미만일 당시 마약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일 당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어필하며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본 변호인은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빠 
르게 수집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롯해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점 등을 정상참작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실형을 면해 의뢰인은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마약을 투약하면 무겁고 중한 범죄의 대가로 처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단순 1회 투약했다고 해도 과거처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기는 해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명시돼 감형요소를 적극 부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여러  정상참작  사항들을  주장한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중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단순 서류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서류배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전달 의뢰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너무 재촉하고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 의심이 들어 그만 두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적고, 입건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으며, 피해액이 크지 않아 빠른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 
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의사확인 요청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와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양한 성공사례와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구축하여 난관에 봉착한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해(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지인과 저녁을 먹고 2차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생겨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경찰로부터 상해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통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빠른 합의 및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피해자 의사를 확인 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와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홀로 외롭게 생활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들은 만남 어플이 생각이 나서 접속하여 채팅하던 중 성매매 제의를 받아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본 변호인에게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가졌을 때부터 성매매(성매수)라는 점을 인지하고 만났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공기업  이직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성관련 범죄  전과이력이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그 처벌수위를 낮춰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성관련 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및 성범죄근절교육 안내 등 최대한의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A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진, 음주수치 0.2%초과했으나,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벌받은 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결심을 하여 늘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한 업무로 피곤했던 찰라,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과속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해 대물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치인 0.2%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단순초범이라도 엄벌을 처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다고 하나,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더불어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0.2%를 초과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량감형에 도움이 될 만한 유리한 영향사유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래전 일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으며 본 사건은 한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았지만, 형량에 도움이 되는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어필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은 명백하게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법원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참작해 최종 형량을 선고하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유리한 감형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4회 2심항소심, 원심파기(징역 10월)→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년과 2018년. 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하다 재판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재판부가 이미 3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를 받은 상태였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과도하게 부당한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심판결을 잘 파기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4회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황이기에  항소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1)의뢰인이 항소심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4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파악한 모든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항  등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밝히지  아니한  추가  양형사유가  없이  단순히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에는 대부분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소통하며 추가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였고, 그것이 항소심 재판에 주효하게 먹혀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는 원하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절도 (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저녁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를 하려고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한 의뢰인은 자기 자리에 떨어져 있던 열쇠고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자신이 가지고온  열쇠고리가  자신의  것과  비슷하지만  자신의  열쇠고리가  가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  타인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경찰에 분실물습득 신고접수하려고 하였지만 수업 일정으로 미처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아직 학생신분이라서 이 사건으로 전과가 남을 것을 걱정하여 본 변호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분실물 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불송치 내지는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당시 의뢰인이 착오로 인하여 열쇠고리를 습득하게 된 경위와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내용 및 경찰에 전화하여 습득신고 절차를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의뢰인이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 등의  여타  사건과 달리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일신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과기록이 앞으로 사회생활에 족쇄가 될 수 있는 절박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억울한 사건을 무죄, 무혐의, 불송치 등을 받아왔던 노하우로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자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건의 경우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고소 내용 및 사건의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사 전 진술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 수사 동행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인 B씨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B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자 억울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술자리를 전후하여 준강간 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했기에 지체없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신뢰감을 얻은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이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 후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수사 전 방향성을 잡아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수사 전 진술컨설팅을 충분히 거친 후 수사 동행입회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은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가진 관계라는 부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준강간 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마음대로 성관계를 맺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에 만취하였거나 성적으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호소하게 되며 피의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는데 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논리적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원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강간(혐의없음) 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이사건 의뢰인인 A씨는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친구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이 와서 술자리에 참여하여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고소인과  통화를 하게 되어  둘이 다시 만나기로 하여  약속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 A씨와 고소인은 만난  후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코로나로 식당 등에서 더 마실 수가 없어 술과 안주를 구입한 후 모텔로 가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자신을 의뢰인이 간음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당황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생각지도  못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억울한 부분을 풀어  드리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본 변호인을  신뢰한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중, 특히 이와 같은 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그 억울함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하며, 취업 등에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기타 형사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기에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판례, 노하우 등을 접목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 전부터 당시 술자리 참석한 친구의 카톡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조사에서 적극 다툴 준비를 하였습니다. 2) 경찰조사 때 준비했던 자료 등을 통하여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며 조사 후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 
여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최종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불기소처분)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파하고 의뢰인은 마침 방향이 같은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위해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여 부축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이지만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만들도록 하자고 설명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믿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합의에 중점을 둔 본 변호인은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결국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정상관계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사건 같은 경우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기(보이스피싱)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20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발견하고 지원하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했던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대신 받아 전달하는 일명 ‘전달책’ 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명을 사용하는 상선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상선이 지시하는 대로 통장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경찰에 사기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늘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또한  일반 사기와 달리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범죄는 초범이며, 범행 횟수가 적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니 피해자와의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1)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2) 검찰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적정선에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인 A씨는 낭패에 빠질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법적 처벌수위 뿐 아니라 사회적 비난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사건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위 사례에서 보듯이, 사건 초기에 빠른 변호인 선임 및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 참여하여 낭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주위에 말하기 힘들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사건 초기부터 결과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먼저 잠들어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미래를 준비하던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받게 될 경우 취직 등에 문제가 발생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을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기에다 벌금형부터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기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러한 성범죄사건에서 선처를 받는데 굉장히 주요한 감형요소입니다.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사건이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평소성향으로 비추어볼 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구제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낸 것이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들은 처분이 벌금형이상부터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져 성범죄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처를  받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와  합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일례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2차 가해로 여겨져 협박죄, 또는 강요죄 등으로 추가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처음부터 본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맡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경가법위반(사기) 무혐의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인 A씨는 공사현장 인력관리를 하는 자로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B,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 C와 함께 고소인을  상대로 A,  B, C(이하  피의자들)가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하여 편취하기로 공모 한 후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약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문자로 근로자 명단 및 임금내역을 받아 고소인에게 전달만 했을 뿐 금액 편취 및 사기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담을 마치고 난 뒤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경찰 수사단계 때부터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계좌 내역 및 문자 및 사건정황들을 증거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편취의 고의나 공모 정황이 없다는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피의자 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사기 등 경제범죄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여 낭패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상해·절도·음주운전혐의,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로 편의점을 들어가 과도를 훔쳤습니다. 이에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의뢰인의 손에 있는 과도를 빼앗을려고 하자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난동을 부렸고, 어쩔 수 없이 직장 동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도주하였고, 심지어 도주 중에 셀프세차장에서 피해자들이 세차 중이던 승용차까지 절취하여 도주할 시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출동하여 합세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였지만 의뢰인은 차량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후진하면서 세차 중이던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경찰관 2명에게 각각 2주의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런후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자동차를  타고  도주를  하다가  근처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유발하여 검거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비롯해 특수상해, 절도, 음주운전 혐의 등 무려 4개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 세차를 하던 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 ‘범죄가 중대하고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망할 우려가 크다’는 등을 이유로 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청구에  대응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한  사정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 또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본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등의 피해 경찰관과 의뢰인 사이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공판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사유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였고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 사건이 악의적인 사건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의견 피력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이 피력한 의견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구속영장기각부터 집행유예까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향정)재범.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지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에 본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가 발각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공판 되었기에 구속될 위험은 물론이고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마약사건은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단 1회만 단순투약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이미 한번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높은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사건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도 높아 상습적으로 마약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마약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죄와 새롭게 공소 
제기 된 죄가 동시에 판단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즉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수집해 양형사유를 최대한으로 부각하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⓵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⓶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재판부는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다시한번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보다도 더욱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처벌수위가 높아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정들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재범, 수회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과거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텔레그램으로 ‘아이스(필로폰, 메스암페타민)’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던지기 수법으로 재차 마약을 구매하였습니다. 심지어 수차례에 나눠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단순 구매에서 그치지 않고, 구매한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고, 이에 실형을 면하고자 저희 법인으로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마약류 범죄는 마약 자체의 중독성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로 인해 단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범죄입니다. 거기에 의뢰인이 혐의를 받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마약 혐의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중독성이 강해 더욱 강한 형량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마약을 투약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1억원이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마약사건은 워낙 재범률이 높아 우리법원은 한 번 선처는 해주어도 2번째부터는 엄중한 처벌을 내 
리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거 수회에 걸쳐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처벌수위가 높은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상황이었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정상참작되는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선처를 구 
하여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기보다는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약은 재범가능성 여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이 되는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을  끊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이 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마약은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법원은 재범의 가능성에 따라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의뢰인처럼 마약재범으로 선처를 받고 싶다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형량 감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법(강간) 무죄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밤늦게 피해자 B씨로부터 고민 상담전화를 받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와서 술 한잔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새벽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이 이루어 졌으며 스킨십 후 성관계로 발전하여 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입건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혐의로 입건 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의 억울함을 입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고소인 B씨가 먼저 집으로 불러 술을 먹자고 하였고, 사건 당일 술이 부족해 같이 팔짱을 끼고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기도 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는 등 어떤 위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보았을 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 본 변호인의 의견이었으며, 무혐의 입증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성격상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한 후 대처를 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찾아갔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및 편의점 CCTV를 확보하였으며 편의점 영수증을 발급 받아 확보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 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 된 후에도 무고함을 다투었으나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무고함을 다투었고 결심 공판을 마친 후 선고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업무상횡령)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 기각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써  해당  기업에  의뢰인의  모친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모친은 건강악화 등으로 약 2년 여간 출근을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사로 등기된 모친에게 의뢰인이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모친에게 지급한 임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이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표시하며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의 무죄를 입증할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몇 번의 컨설팅을 통하여 업무상횡령죄 무죄 가능성을 여러 사례 및 판례들을 설명 드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무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는 것이 본 변호인의 의견이었으며, 이에 무죄를 목표로 사건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한 것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바(전혀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받았다는 사실)와 달리 피고인의 모친은 드문드문 출근하여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인신문 및 증거로 제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과 의뢰인은 여러 차례 공판을 진행하며 무고함을 다투었고 결심 공판을 마친 후 선고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1) 1심에서 위와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 하였고 항소심 사건 역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은 1심에서 다투었던 내용에 첨언하여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시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살아가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에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_집행유예 사례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판 진행 중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재판진행 중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던 상황이라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 성공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재판에서도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는 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한경 변호인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위기를 넘기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생업에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 후 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강제추행 1심무죄, 항소심 검사항소 기각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자영업자로서 어느 날 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영문을 모르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고소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는 고소 내용에 너무나 억울하여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한경의 변호인단으로부터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정보공개로 입수하였고 이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로만 입건 및 기소된 사건임을 파악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는 법리적 다툼으로 이어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 한경은 피고인인 의뢰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며 검사와 오랜 기간 공방을 하였으며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는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사건의 진행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무척 만족하였으나, 검사 항소로 인하여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검사 측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파악한 후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하여 이를 탄핵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A씨는 1심에서 무죄 및 항소심에서도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위 사건처럼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처럼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친구들과 헤어진 후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미처 바지를 다 올려 입지 못하고 성기를 노출시킨 체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위 사례는 당사자의 신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하여 합의에 이르러 이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 음주4진_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의뢰인인 A씨는 과거 음주3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및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지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면허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회식이 있어 술자리를 마친 후 동료가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위치를 잘 찾지 못하여 만취한 직장동료를 대신하여 그나마 술을 별로 안 마신 의뢰인이 직장동료의 차량을 근처 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음주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될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한경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사건의 진행
한경 변호인단은 당시 의뢰인의 개인상황 및 가정상황 등을 확인 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재판에서도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피력하여 재판부에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 작성, 제출을 해 주었으며 한경 변호인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진정성 있는 의뢰인의 노력과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재판을 만족스럽게 마치고 결과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위기를 넘기고 생업에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선고 당일 구속가능성을 두고 신변을 정리하고 법정에 출석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담당 재판부 및 본 법무법인 변호인단에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운전은 필수이지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윤창호법 개정 후 처벌이 강화되어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아 생계가 위험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법률 서비스가 보편화된 시점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면 낭패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_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평소 퇴근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자주 하였습니다. 어느 주말 의뢰인은 몇 번 채팅을 했었던 상대와 대화를 하던 중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친 후 자리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고 서로 마음이 통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은 샤워를 마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상대 여성이 구강으로 해주겠다고 하여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관계를 마친 후 씻고 마무리 한 후 같이 모텔을 나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한 관계이며, 어떤 협박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절차 및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사건장소인 모텔로 의뢰인과 함께 방문하여 당시 프런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을 동의하에 녹취하였고, 담당수사관에게 모텔 등의 당시 CCTV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으며, 경찰조사 후 혐의 부인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억울한 누명으로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또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는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 전부터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대학생인 의뢰인 A씨는 개강 후 오랜만에 만난 동기 및 선후배들과 저녁 식사 겸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자리가 길어졌고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이 마시게 되어 술이 많이 취한 의뢰인은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귀가하던 의뢰인은 술기운에 골목길 안에서 순간적으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잠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기척을 느낀 의뢰인은 옷을 추스르고 다시 귀가 하였습니다. 귀가 하던 중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취업준비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학업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_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군무원 신분인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육군수사대로부터 의뢰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등을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돈을 받고 빌려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피의자 조사 전, 사건연루 통장에서 출금된 시간을 파악하여 그 시간에 의뢰인이 핸드폰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의뢰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입금 내역이 없다는 사실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군 수사대 조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증거 및 법리를 적용하여 혐의부인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군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의뢰인은 걱정을 덜어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등_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의뢰인인 직장인 A씨는 대학 후배들 개강파티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강 파티에 참석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보는 선배, 동기 및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어 평소 주량에 넘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후 술자리를 파하고 따로 친한 후배들에게 모텔에서 한잔 더 하자고 하여 모텔을 잡고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후 새벽에 갈증으로 깨어 물을 마시고 자려고 하는데 침대에 피해자인 여자 후배가 자는 것을 보고 옆에 누워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었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는 그만하라고 하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나 의뢰
인은 피해자가 싫어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다시 신체를 만지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등의 상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한경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여러 차례 시도하여 합의에 이르러 이를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_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 아래 사례는 당사자의 산상정보 보호차원에서 일부분 각색이 되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 A씨는 계속되는 취업 실패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서 만난 이성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오프에서 직접 만나기로 하여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좋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모텔로 가서 편하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 하였고 이에 상대 여성은 동의 하였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의뢰인 등은 편의점에서 사온 술과 안주로 술을 더 마시다가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여성은 의뢰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상대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의뢰인 A씨는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사건이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당시 상대 여성은 성매매를 여러 차례 하여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은 당시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입건 된 후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한경을 찾아 대처 방안 등을 상담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취업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 성관련 범죄 전과이력이 남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경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처벌수위를 낮춰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자고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경에 사건 의뢰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었기에 충분한 양형자료 안내 및 성범죄근절교육 안내 등 최대한의 많은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최종 결과
이상과 같은 노력을 한 결과 의뢰인 A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관련 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며, 이로써 피의자는 걱정을 덜어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원만한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의
최근 성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 법적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어나지 말아야 할 범죄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위 같은 사건을 보았을 때도 의뢰인의 빠른 변호사 선임, 그 후 변호인들과 소통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